'중립 성향' 함준호 금통위원 "통화완화 조정 필요성 높아져"

'중립 성향' 함준호 금통위원 "통화완화 조정 필요성 높아져"

최종수정 : 2017-11-08 15:40:58
▲ 8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출입기자 오찬간담회에서 함준호 금통위원이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한은

오는 30일 올해의 마지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시장에서 금리인상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립' 성향의 함준호 금통위원도 기준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시사해 눈길을 끈다.

함 위원은 8일 오후 서울시 중구 한은 본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대내외 경기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중립금리의 상승과 함께 국내 실질 중립금리도 상승압력을 받을 것"이라며 "앞으로 통화완화 정도의 조정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간 7인의 금통위원 중 '중립' 성향으로 분류돼 온 함 위원이 이날 강연에서 이처럼 '매파적' 발언을 함에 따라 이달 금리인상 가능성에 한층 무게가 실린다.

함 위원은 다만 "고령화와 생산성 부진 등으로 우리 경제의 장기 자연금리가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며 "중기 시계에서 볼 때 통화완화의 조정경로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속도는 민간소비의 회복세와 기조적 물가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가계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은 이러한 금융여건의 조정 과정에 대비해 선제적 위험관리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함 위원은 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물가와 실물경기 움직임 간 괴리가 생기며 금리라는 수단을 보유한 통화 당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물경제 급격한 위축에도 디플레이션 위험이 나타나지 않고 최근 실물경기가 뚜렷하게 회복하는데도 낮은 인플레이션이 지속하며 통화 당국이 실물경기와 물가 중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 부딪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함 위원은 "저물가, 저성장에 대응해 완화적 통화 기조를 지속해온 중앙은행들은 점증하는 금융안정 위험을 더 이상 도외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우려했다.

함 위원은 아울러 최근 금융순환을 볼 때 주요국의 양적완화에 따른 확장적 글로벌 금융순환이 국내 부동산 및 금융시장 여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왔다고 진단했다.

그는 "금융순환에 의해 실질 중립금리가 금융 중립적 실질중립금리보다 낮아지는 경우 물가목표의 달성을 위한 완화적 통화기조 유지가 금융 불균형을 누적시킬 위험이 한층 높아지게 되므로 더욱 신중한 정책 운용이 요구된다"며 "특히 최근 금융시스템의 부동산 익스포저가 빠르게 확대돼 온 점을 고려할 때 부동산 경기의 연착륙과 더불어 신용 쏠림현상 완화를 통해 금융중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금융안정뿐 아니라 거시경제의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시급한 현안 과제"라고 덧붙였다.

함 위원은 이 외 정부의 가계부채 정책과 관련해 "재정정책 완화 정도가 미흡한 가운데 거시건전성 규제가 완화되면서 통화정책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가계부문의 부채 위험이 확대됐다"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 전환과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종합 대책 시행은 다소 때늦은 감은 있으나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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